[스크랩] 대한민국 임은정 검사,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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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판사님! 권력의 채찍에 항거한 박형규 목사는 무죄입니다"
유신시절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89) 목사에 대해 검찰이 사상 초유로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며 "몸을 불살라 칠흑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무죄를 구형했다.
그동안 유신 관련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검사가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도 이에 "피고인과 그를 대변한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했다"며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3일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모처럼 감동이네요"라며 "앞으로 검사는 재심사건에 기계적으로 유죄구형하는 악선례를 깨고 정의의 검사 되길 바랍니다"라고 임 검사를 격찬했다.
ps: 임은정 검사의 재판을 보니 인혁당에 대한 박근혜의 후안무치한 역사인식에 대해 국민과 희생자,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는 엄중한 경고로 들린다
인혁당 사건이란 1974년 4월, 당시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을 소위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를 씌워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구속 처형했던 사건을 말한다.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에서 인혁당 사건이 조작·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을 때도 박 전 위원장은 “한마디로 가치 없는 것이고 모함”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2007년 1월 23일 서울지방법원 합의 23부가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판결에서 8인의 사형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33년 만에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다소나마 회복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도예종 등 2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재건위를 구성하여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범죄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위조하여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독재자 박정희 조차 인혁당 사건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딸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사죄는 커녕 부관참시 하였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인혁당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후보의 사죄를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혁당 사건은 대통령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유신정권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법살인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다. 뒤늦게나마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상, 박근혜 후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아버지의 죄과를 사과하고, 죽은 영령들과 그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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